2025년 바뀌는 부동산 세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5년 바뀌는 부동산 세금 5가지

 

안녕하세요. 퍼들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가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올 한해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화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유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유지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조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의 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여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5년까지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택 구입 및 개선 관련 대출에 대해 최대 75만 달러까지 유지됩니다. 단,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대출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선한 경우.
   • 주택담보대출 금액 및 주택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금액:
   • 대출 이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는 1년에 정해진 금액까지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제 한도의 유지:
   • 2025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유지됩니다.
   • 구체적인 공제 한도는 대출 이용 시점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기존에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비용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던 방식이 유지됩니다.
4. 대출 조건:
   •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 일부 비거주 목적(예: 투자 목적)의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소득 공제 방식:
   •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2. 취득세 세율 조정

취득세 세율 조정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세율이나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부동산 거래 비용 중 하나입니다.

• 2025년부터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주요 내용

1. 취득세란?
   •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을 때 발생합니다.
2. 기본 세율:
   • 주택의 취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
     • 9억 원 초과: 3%
3.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최대 12%)이 적용됩니다.
   •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취득세 세율 조정의 주요 변화

1. 1주택자:
   •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 세율이 유지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에도 세율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다주택자: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일부 완화되거나 유지될 예정입니다.
   • 특정 조건에서 중과세율이 완화될 수도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거나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정 사항:
   •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 및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거주 목적(예: 상업용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세율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과세를 유예하거나 이후로 미루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상속, 증여, 합병, 분할 등에서 발생하는 자산 이동에 적용됩니다.

• 2025년부터 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1. 정의:
   • 자산(주로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후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자산 이동의 과정에서 중복 과세를 방지하거나,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적용 사례:
   • 특수관계자 간 자산 이전: 가족 간 증여 후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이월하여 최종 매각 시점에 과세.
   • 기업 합병 및 분할: 자산의 이동 과정에서 과세를 유예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

2025년 이월과세 대상 확대의 주요 변화

1. 적용 대상 확대: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기존에는 부모 자식 간의 자산 이전 등 특정 관계에만 적용되었으나,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식 및 금융자산: 기존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나, 주식 및 기타 금융자산의 양도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확대 내용:
   • 기업 간 자산 이동: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도세를 이월 과세하여 부담을 줄임.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간 특수관계인 거래나 자산 이전 시 이월과세 적용을 강화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
3. 유예 기간:
   • 자산을 최종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며, 이후 자산이 실제 매각되면 과세를 진행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 조건 및 유예 기간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취지:
   •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 자산 이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최종 거래에서 실질적인 소득 발생 시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는 결혼을 통해 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합쳐져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부동산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혼인을 통해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이 합쳐져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1주택자였던 경우 적용됩니다.
2. 특례 혜택: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인해 2주택 상태가 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양도소득세: 혼인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 조건:
   • 혼인 후 **일정 기간 내(예: 5년)**에 주택을 1채로 줄여야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대상 주택은 국내에 한정되며, 주택의 처분 시점과 방법은 세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적용 제외:
   •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례를 악용한 투기 목적의 혼인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증여세율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율 조정은 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 공제 한도, 또는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정은 세제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거나, 자산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요

1. 상속세: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기본 공제)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2. 증여세:
   •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가족 간 증여가 주를 이루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현행 세율:
   • 상속세: 10%~50%의 누진세율.
   • 증여세: 10%~50%의 누진세율.
   • 세율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에 따라 증가합니다.

2025년 상속세와 증여세율 조정의 주요 내용

1. 세율 조정:
   •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현재 50%)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구간별 세율을 완화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공제 확대:
   •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공제 한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예: 상속세 기본 공제(현재 5억 원)와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를 확대하여 부담 완화.
   •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현행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가 증가할 가능성.
3. 가업상속 공제:
   •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요건을 완화.
   • 가업상속 공제 요건(고용 유지, 업종 변경 제한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승계를 촉진.
4. 증여세 사전 상속 활성화:
   •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증여세 세율을 완화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
   •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혜택을 늘려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장려.
5. 기타 변화:
   • 농지, 임대주택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공제를 확대.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절차 간소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시라면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또 변화할 예정인 부동산 관련 세금 현안들을 제대로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빠른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퍼들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